작성일 : 17-02-25 15:34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시 유의점
 글쓴이 : 인정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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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배정의 의미


회사는 신기술도입, 재무구조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상418조 2항). 법문상 주주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주주는 제3자배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판례 및 학설은 제3자배정의 의미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에 따른 배정을 무시하고 정관소정의 요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배정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49380판결)


2. 정관규정의 엄격성


제3배정을 남용하면 기존주주의 지분율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3자배정을 할 경우에는 정관에 그 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제3자에게 배정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대상 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표현은 백지위임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한다. 한편 제3자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429조).


3. 주주배정 후 실권주 재배정과의 구별


주주배정 후 발생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할 수 있는바, 이는 주주배정의 후속절차이므로 비록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배정하더라도 이는 제3자배정이 아니다. 따라서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상법 제419조 제4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49380판결).


4. 기존주주의 보호절차


제3자배정을 할 경우에는 기존주주에 대해 납입기일 2주전까지 신주발행사항을 통지 내지 공고해야 한다(상418조 4항). 이는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 변동을 예측케 함으로써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등기선례에 근거하여 기존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동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3자배정 내용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고 동 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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