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25 18:01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을까?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2,363  


1. 개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관련하여 상법은 보통결의(3681)와 특별결의(434)를 규정하고 있다. 보통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게 되어 있고,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이사선임(보통결의 사항)과 이사해임(특별결의 사항)의 경우에 민감한 문제로 대두된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예시사항

1) 주식수의 25%만 가진 주주1인이 출석한 경우 :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출석주식수의 100%이면서 발행주식수의 4분의1 이상이므로)하므로 이사선임 안은 가결된다.

 

2) 정관상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로 결의한다고 규정한 경우 :

본 규정은 정관에 의결정족수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주식수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의결자체가 불성립 하므로) 이때는 반드시 발행주식수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므로 25% 주식을 가진 주주 1인이 나오더라도 의결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판례도 최근 회사 정관에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는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217741 판결)


3) 정관상 발행주식수 전원출석에 전원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한 경우 :

이는 마치 1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모든 의사결정의 가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다수결주의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가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 대체적인 학설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주식수의 3분의2로 이해하는 듯하다(정찬형, 이철송).

 

4) 정관상 보통결의 미만으로 규정한 경우 :

정관상 보통결의 미만으로 감경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5)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의 경우 :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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