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25 18:07
현물출자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 예시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1,385  


1. 개요

기획재정부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을 수립하고 협동조합의 내실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내지 예비창업자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나아가 각종 자금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제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최근에는 협동조합설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저희 사무소에서도 최근 사회적협동조합(****둥지), 일반협동조합(**새우) 등을 설립하였으며, 특히 현물출자를 통해 조합을 설립한 사례를 소개코자 한다.

 

2. 현물출자의 필요성

**새우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판로 개척을 위해 소규모 수산식품 대표 및 법인으로 구성되어 협동조합을 설립코자 하였으나 상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금3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으로 조합설립이 되어야 했으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현금조달이 쉽지 않았다. 한편 법인 조합원이 영업부진으로 가동치 않고 있는 수산물 포장기계를 갖고 있었기에 이를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바 금3천만원의 평가액을 산정받았다. 이와 관련한 협동조합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기본법 중 일부

14: 협동조합에 관하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2: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1).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고(2),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4).

34: 협동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3. 유한책임회사의 할증발행 가부

상기 회사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현금출자액은 금2백만원이므로 자연인 조합원 5인의 출자총액은 금1천만원에 불과하므로 법인 조합원의 현물 평가액 금3천만원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1인당 출자한도 30%를 초과하게 되므로 법률위반이 된다. 따라서 부득이 3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인도하면서 출자좌수는 30%이하를 맞추어야 하므로 할증발행의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287조의18)하고 있고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물평가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 현물출자 하였다.

 

4. 주무관청에 신고 및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법 제15). 또한 설립등기는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 제61).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