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30 14:26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태양광 관련)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1,774  

근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수행하면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및 어떤 회사가 가장 적합할지 질의가 많은바 두 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1. 공통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자본이 그 설립의 기초인 물적회사이며 주주(주식회사) 및 사원(유한회사)은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자본과 관련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규모 자본을 언제든지 유치할 수 있는 개방형 회사임에 반해, 유한회사는 자본충실의 원칙이 면제되고 소규모 간이형 회사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2. 차이점  


(1) 설립절차상 차이

주식회사는 설립절차에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며 그 자격은 설립경과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인이 필요하다. , 설립멤버를 구성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2인 이상(지분없는 임원 1인과 주주 또는 주주의 지위를 겸한 임원 1)이 요구된다. 또한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 및 법원의 인가절차를 밟아서 자본금으로 등기할 수 있고 자본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 내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자본금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조사보고자가 필요치 아니하므로 이사1인으로 온전히 설립할 수 있고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설립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반드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상법544).  

 

(2) 운영상 차이

주식회사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대규모 자본금을 외부로부터 자유롭게 끌어들일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소규모성으로 인해 유상증자는 가능하나 사채발행은 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3년마다 갱신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 회사 해산 전까지 임기를 유지한다고 정관상 규정하여 갱신등기를 회피할 수 있다.    


(3) 할증발행 및 회계상 차이

주식회사는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서 회사가치를 평가하여 발행가액을 액면가보다 높게 할증발행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차액(발행가액 총액 - 액면가액 총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되어 추후 자본전입(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상법 461). 그러나 유한회사는 할증발행은 가능하지만 주식발행초과금의 무상증자는 불가능하다(상법 583조에서 461조를 준용치 않음). 또한 주식회사는 대차대조표에 대한 공고의무(4493)가 있으나, 유한회사는 면제되어 있다.

 

3. 검토

주식회사가 보편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유한회사는 다소 어색하게 느끼는 분이 종종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설립절차 및 운영상 간편성으로 인해 소규모 인적회사에 더욱 적합하며 특히 가족회사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사업자들은 유한회사를 더욱 선호하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유한회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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