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30 18:44
가지급금 정리와 자본감소 및 자기주식취득
 글쓴이 : 인정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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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가지급금(통상 대표이사의 선급금을 지칭)을 정리함에 있어서 자본감소 와 자기주식취득 절차를 혼동하는 질문이 많은바 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지급금이란 기업활동에서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항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하며 누적된 가지급금은 재무 불건전성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거나 대표이사가 주주로서 받아갈 배당금(정기 또는 중간배당), 급여 또는 상여금 등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된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정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관련 세금(배당세, 소득세 등)의 발생도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그 정리방법으로 상법상 허용된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본감소(임의유상매입)

회사의 자본금이란 회사성립의 물적 토대를 말하며, 자본금을 감소하여 주주에게 환급절차를 밟아 동 환급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다. 자본감소에는 주주에게 환급금 발생여부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감자가 있고 그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 또는 임의감자가 있는바 실무상 결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무상강제감자를, 사업능력축소를 통한 주주 환급을 위해서는 유상임의감자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본감소는 통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결손감자는 보통결의를 요함) 1개월 이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 주주로부터 주식매입 후 소각하여 자본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매입시점에서 주주에게 지급할 매입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다  


2.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은 금지되지만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가지고 취득하는 것(상법 341)과 특정목적(합병, 권리실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상법 341조의2에 열거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를 통하여 20일 이상 60일 이내 주식양도신청기간을 설정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동 절차에 따라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다  

 

3. 현물양도 등에 의한 대물변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개인 소유의 특허권 내지 사업실시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평가받아 회사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과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계함으로써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절차는 법무적 절차와 동시에 세무적 검토를 선행하여 관련 세금 발생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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