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11 18:36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비교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1,758  


1. 개요

최근에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코자하는 문의가 빈번하며, 2011년 상법 개정이후 유한책임회사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학계 시각도 있었으나 사원총회의 의결과 같은 기관을 통해 의사불합치를 해소하기 보다는 인적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회사로서 자본과 결합된 유한책임회사의 기능은 필요하며(287조의5),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감대상에 유한회사까지 포함될 것인바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유한책임회사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이 그 성립의 토대인 물적회사이지만 소규모 회사이므로 주식회사와 달리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일 사채발행이 불가능하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이사회, 사원총회 등의 개념이 있고 그 기능도 유사하지만 이사원수에 대한 제한이나 임기 및 감사에 대한 제한이 없다. ,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부터 이사3, 감사1명이 필수 임원이며, 그 임기도 3년으로 법정제한이 있지만 유한회사는 이런 제한이 없고, 대차대조표에 대한 공고의무도 없다(583).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회사형태이며, 유한회사보다 더욱 인적회사에 가깝다.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내부간의 관계가 민법상의 조합에 유사하므로 이사, 이사회, 사원총회 등의 개념이 없고 단지 사원과 업무집행사원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처럼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 승인받을 것도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이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는 것으로 족하며(287조의33)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속명세서(관계회사 채권채무 명세서, 주임종 채권채무명세서 등)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유한회사보다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287조의33, 579). 또한 이사의 정수나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인적회사에 가까운 관계로 지분양도는 유한회사와 달리 사원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287조의8).

 

4. 유한책임회사의 운용기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식회사 이외에 유한회사도 동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2019112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다. 특히 금융업 내지 투자업을 수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기존 외감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주식회사 내지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287조의44)도 고려할 것으로 사료된다(단, 관련규정상 유한회사는 직접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단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선행 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상287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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