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09 18:19
주식명의신탁의 필요성과 문제점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694  


1. 개념

주식명의신탁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하여 실질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부동산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주식은 명의신탁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거래현실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2. 필요성

주식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법인설립 자금은 모두 A가 부담하였고 실질주주도 A가 맞지만 대외적으로 이를 A, B, C등에 분산된 것처럼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특정인(프로그램 개발자 내지 경영수행자)의 지분을 보고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동인은 어떠한 사유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

(4) A에 대해서는 B가 주주라고 보여져야 되지만, C에 대해서는 B가 주주로 보여지면 안되는 경우 등

 

3. 문제점

주식명의신탁은 다음의 경우 고스란히 법적분쟁으로 진행될 위험을 안고 있다.

(1)명의신탁 후 주식가치 상승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는 경우

(2)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3)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들이 신탁주식을 가압류 내지 압류한 경우

(4) 차명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 비율이 50%이상 안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함

(5) 명의신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세문제(양도소득세나 증여세부과 등)

명의신탁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당시를 증여로 보아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부과, 명의신탁계약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원하는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환원하는 때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주식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문제

 

이와 관련하여 최근판례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91916 판결 등 참조).

 

(6)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명의신탁은 위법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명의를 분산시켜 종합소득과세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법인주식 50%초과 보유로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이를 회피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43조 제1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12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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