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09 18:27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의 차이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1,151  


최근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물권을 설정한 사례와 관련하여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의 차이에 대해 구별해 보고자 한다.

 

1. 개념상의 차이

공장저당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가 동 토지 또는 건물에 위치한 공장(공장이란 영업을 위한 물품의 제조, 가공, 인쇄, 촬영,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함) 공장 구내에 소재하는 기계, 기구 등을 일체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재단저당은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등 부속물 및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을 재단으로 형성하여 재단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3, 10).

 

2. 요건상의 차이

공장저당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동 부동산에 소재한 공장 및 구내설비와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장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을구란에 근저당권으로 기재하여 공장목록을 부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공장재단저당은 먼저 재단을 형성하여 공장재단보존등기를 한 후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등기를 하게 되며 재단을 형성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공장에 속하는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등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장의 소유자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업자가 임차건물 내에 소재한 공장을 일체로 담보로 제공하고 싶다면 공장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어도 공장재단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등기상 차이

공장저당권은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에 근저당권의 형태로 등기되며 등기종료까지 불과 2-3일정도 소요되는 것이 통상이다. 하지만 공장재단저당권은 먼저 공장재단보존등기부를 편성해야 하며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등기관은 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 등에 관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을 정해 권리신고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등기종료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법 제33). 또한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35). 한편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지 못하게 되며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법 제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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