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31 14:48
건물옥상에 대한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등기?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660  


1. 의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물옥상에 관련 설비자금을 대여한 대출채권자를 위하여 전세권 내지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대립이 있었다. 부정하는 견해는 건물이란 건축법상 바닥, 벽, 지붕 등으로 구성된 내부공간이므로 지붕자체는 건물이 아니므로 지붕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 임차권설정등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등기 선례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지붕에 설치된 공작물(태양광설비)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 그 토지(대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불가하나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집합건물(구분등기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옥상은 공용부분으로서 등기능력이 없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등기선례

(1) 건물 옥상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가부 및 건물 옥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 등기신  청의 가부. [제정 2018. 12. 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1호, 시행]

본문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옥상은 구조상 공용부분으로서 등기능력이 없어 이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2. 기존 건물의 옥상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 그 대지에 대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2018. 12. 3. 부동산등기과-2731 질의회답)

(2)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2. 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8호, 시행]

본문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74제6호),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2018. 12. 31. 부동산등기과-293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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