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30 15:20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24  



1. 조직변경의 필요성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과 농업회사법인(동법 제19)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결성하여 조합원 상호간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바 비교적 그 규모가 영세하다. 한편 농업인 5인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 , 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조사 및 6개월의 기간 유예 후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20조의2 20조의3), 또한 조합법인 스스로 기업적 영농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회사법인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족하며 또한 농업인의 출자지분도 최저 10%만 충족하면 되므로 비교적 농업법인으로 유지하기가 조합법인보다 쉽다고 할 수 있다.


2. 조직변경의 형태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 실무상으로는 유한회사 내지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변경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해야 하며,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18조 제4), 자본충실의 원칙상 순자산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직변경의 절차

1) 조합재산에 대한 결산 및 순재산가액 확정

-. 조합법인의 대차대조표 확정

-. 재산목록 작성(건축물 대장과 구청 등에 신고된 재산의 차이가 있는지 검토)

2) 총조합원이 출석한 조합총회에서 조직변경 결의

-.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택일

-. 조합총회의사록 공증 위해 조합원 전원의 공증위임 필요(인감증명서 첨부)

3) 조직변경에 대한 채권자보호절차

-.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이의 여부를 공고

-.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최고

4) 조직변경 등기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2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해산등기와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동시신청

-. 조직변경등기의 결과 법인등록번호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변경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 없음

5) 부동산등 등기, 등록된 재산은 표시변경등기

-.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

-. 기타 차량, 특허권 등에 대해 소유권자 표시변경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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