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아래 최근 풍력발전업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풍력발전설비는 대체로 태양광발전설비보다 규모가 커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는 재무투자자들의 질의가 잦다

근래 수행한 업무 중 전남 무안 인근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당 풍력발전회사는 약20필지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 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 지상에 풍력발전설비를 2년에 걸쳐 건설하고 25년간 상업운전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상기 토지이용권 중 일부는 종중부지로서 중중회의를 통해 지상권설정에 협력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2.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동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에 기계기구목록을 함께 담보권으로 설정하는 것이지만, 사안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이용권이 임차권, 지상권, 소유권이 혼재된 경우에는 기계기구목록을 함께 담보권으로 잡아 낼 수 없다.   

3. 따라서 임차권, 지상권 및 소유권과 기계기구목록을 공장저당법 제10조 이하에 따라 공장재단으로 보존등기 후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다만 공장재단저당권은 재단으로 묶인 권리들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게 되므로 보존등기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를 1개월 이상 거쳐야 한다는 시간상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설정비용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장재단저당권은 1000분의 1만 납부하면 되므로 제반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한 장점도 있다.   

4. 한편 기계기구 목록 및 토지이용권은 추후 분할 또는 편입을 통해 추가 내지 삭제할 수 있으나 그때마다 권리최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