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4-17 17:21
풍력발전설비 및 관련부지를 공장재단저당권으로 설정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162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아래 최근 풍력발전업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풍력발전설비는 대체로 태양광발전설비보다 규모가 커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는 재무투자자들의 질의가 잦다

근래 수행한 업무 중 전남 무안 인근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당 풍력발전회사는 약20필지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 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 지상에 풍력발전설비를 2년에 걸쳐 건설하고 25년간 상업운전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상기 토지이용권 중 일부는 종중부지로서 중중회의를 통해 지상권설정에 협력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2.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동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에 기계기구목록을 함께 담보권으로 설정하는 것이지만, 사안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이용권이 임차권, 지상권, 소유권이 혼재된 경우에는 기계기구목록을 함께 담보권으로 잡아 낼 수 없다.   

3. 따라서 임차권, 지상권 및 소유권과 기계기구목록을 공장저당법 제10조 이하에 따라 공장재단으로 보존등기 후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다만 공장재단저당권은 재단으로 묶인 권리들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게 되므로 보존등기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를 1개월 이상 거쳐야 한다는 시간상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설정비용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장재단저당권은 1000분의 1만 납부하면 되므로 제반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한 장점도 있다.   

4. 한편 기계기구 목록 및 토지이용권은 추후 분할 또는 편입을 통해 추가 내지 삭제할 수 있으나 그때마다 권리최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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