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6 17:33
재단법인 설립절차?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156  
재단법인 설립절차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재단법인은 출연자의 출연재산을 기초로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형태입니다(민43)

2. 설립절차
재단법인 설립은 1)재단실체형성, 2)주무관청인가, 3)설립등기, 4)고유번호증 발급, 5) 설립보고(주무관청), 6)출연재산이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업무의 대부분은 실체형성 및 주무관청의 인가절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재단실체형성
가) 설립취지서(임의서식으로 작성) : 설립의 목적, 기초사항(출연재산의 실체), 향후 운영 및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
나) 임원취임자 : 선임될 이사와 대표자(법인운영의 경영자)의 이력서 및 인적사항 
다) 임원의 취임승낙서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2, 주민초본1 첨부(3개월내의 것)
라)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및 출연증서 :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재단설립의 기초이며 향후 이를 토대로 재단이 운영될 것이므로 기초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를 운영하여 재단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단의 크기(출연재산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관(출연재산의 종류등 기재)
바) 재산총괄표와 각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 예금증명서, 유가증권등)
사) 기본재산목록과 운영재산목록
아)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자) 본점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지 사무실확보에 대한 증명서

2) 주무관청의 인가신청
가) 인가소관청 특정 :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인가소관청을 특정
나) 주무관청의 허가시 주된 검토사항 : 주무관청은 법인설립의 허가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내지 기존 법인과 충돌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등을 기초로 법인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 허가 소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1-2개월 소요됨

3) 설립등기
가) 본점관할 등기소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 첨부하여 등기신청
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첨부), 법인감신고서 제출
다) 기본재산의 크기에 따라 등록세액으로 1000분의 6 납부
라) 이사회의사록 등 공증(이사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하여 공증위임 받아야 함)

3. 설립후 절차
1) 고유번호증 발급
가) 본점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나) 본점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첨부

2) 인가 소관청에 설립종료 신고
가) 설립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설립보고
나) 출연재산 중 이전, 등록할 재산은 설립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신청(30일내)
다) 출연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등 과세문제 발생
라) 출연재산 이전에 따른 출연자에 세금부과 및 면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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