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02 18:43
농업법인 설립등 사전신고제 시행(2022.8.18.)
 글쓴이 : 인정법무사
조회 : 110  

농업법인(조합법인, 회사법인 포함)에 대한 농지투기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 및 변경사항에 대해 기존 사후신고에서 2022. 8. 18. 이후 사전신고제로 변경 시행된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으로 설립 내지 변경하려면 농산품 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내지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설립 등기 후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로 수행되었으나, 농업법인들이 농지투기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세재혜택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 및 각종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신고제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법인 설립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 구청장이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3). 

또한 기존에 농업법인으로서 설립 후 부동산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바, 개정법에서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관련업을 명확히 금지하였다(법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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